재테크닷컴과 풍류산행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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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연락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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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모르면 죄인이 된다.
2009년 7월23일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무엇보다 저작권은 지켜져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최근 저작권법은 기존 상식을 허무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소나기는 피해가야겠기에 10년 운영하였던 개인 홈페이지의
재테크 부분은 문를 닫았다.
최근 한달여 동안 저작권법에 대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의 홈페지를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안 할 자신은 있다.
그래도 나는 두렵다.
누구도 저작권법에 대하여 뚜렷한 기준을 세워주지 않고 있으며,기존의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나는 법학박사가 아니며 또한 법학생도 아니다.
그렇지만 단지 몰랐다는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초등학생이 저작권법 관련 벌금 합의 종용에 고민하다가
자살을 하고,단 한번의 경고도 없이 5천만원 가까운 벌금을
통보한다면......
나는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엄격한 것은 좋으나 비정한 것은 반대이다.
왜냐하면 비정한 것은 바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볼때 저작권법은 비정한 편이다.
이유는 분업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저작권 당사자와는 상관없이
법무법인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효율을 높이는 가운데
시스템적으로 비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이 비정하다는 것이 아니고 일처리를 효울적으로 하다보니
일처리 자체의 메커니즘이 비정하게 만들어버린 꼴이다.
또 다른 문제는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이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하다라는 것이다.
평범한 보통사람의 경우 불법을 알고는 저지르지 않는다.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경고도 없이 그냥
몇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벌금 혹은 합의금이 운운되니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홈페이지의 문을 잠갔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이 불법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문을 읽고 스크랩북에 스크랩 하는 것은 괜찮지만 게시판에 올려
스크랩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나의 직장 동료 생일에 "HAPPY BIR???AY"라고 표기하여 게시판에
공개 카드를 올린다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이 문구는
저작권 등록 문장으로
전미 관용어구 관리 공담으로 단순 인용 사용해도 요금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수많은 문장들이 어떻게 표절이 되는지 혹은
위반이 되는지 모두 알지 못하기에 홈페이지 문을 닫는다.
멀쩡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지금은 너무도 쉽게 횡횡하는 사실이다.
유령이 실체가 될 때 공포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이 피부에 와 닿는다.
p/s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 http://cafe.naver.com/userjosa
